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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4호)

  "경찰이 돈까지 빼앗았다"

  전농, 농민 대회 피해 보상 요구

  25일 '전국 농민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현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에 따르면 집회 참가를 위해 서울 이화동 로터리를 지나던 전주지회 사무국장이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0여명의 경찰에게 끌려가 소지품 수색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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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63호)

  서울하늘 찌른 농민들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김대중정권 농업정책을 바꿔라"

  한국․칠레 자유 무역 협정, 한․중 마늘 협상 등 김대중 정부의 '개방 농정'과 농․축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2000년 1차 전국 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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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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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자유주의, 생존, 피해, 강제진압,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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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범죄, 질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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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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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부모, 한국, 기지,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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