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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할 때 주된 논거가 ‘연방제통일’ 강령이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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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조직,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남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한 노동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절규했다. 그들은 한 번은 일터에서, 또 한 번은 ‘국민’의 대열에서 추방돼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두 경우 다 명분은 동일했다. 오로지 경제 회생을 위해서. 2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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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일자리,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무시, 점령,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공안광풍’이 공장, 학원, 거리를 휩쓸고 있다. 집권 4년째만 등장해 나라안을 온통 헤집어 놓았던 ‘광폭한 퍼포먼스’가 다시금 시작된 것이다. 91년에는 이른바 ‘분신·유서대필 정국’, 96년에는 이른바 ‘한총련 정국’으로 온 나라를 협박하던 ‘공안세력’이 이번에는 이른바 ‘화염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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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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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병역,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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