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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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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만화사랑방 (2886호)

  [만화사랑방] 색깔론 유령이 여전히 떠돈다

  경찰이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지난 7월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을 빌미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당시 강 교수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며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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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1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전쟁, 평화, 미국, 민족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만화사랑방 (2883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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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27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877호)

  [만화사랑방] 고용허가제가 구해준다고?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이 됐지만 송출비리 문제, 인권침해, 차별대우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야 할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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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만화사랑방 (2873호)

  [만화사랑방] 핵폐기물의 '포스'를 전파하라!?

  부안에서 '반핵'이라는 여론에 밀려 '쓴 맛'을 본 정부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여론 조작의 신화에 나서고 있다. 언제부턴가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강요'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전력회사들은 직원들 전원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핵폐기장 홍보'로 깔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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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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