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주거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6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도 자가소유율의 증가는 4.3%에 그쳤다. 즉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가소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를 휩쓴 부동산 투기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남, 분당 등 거래의 58%가 1가구 3주택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