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 14년. 그동안 아홉 번에 걸친 법개정도 있었고 성폭력수사전담제, 진술녹화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등 많은 정책들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일 신문, 방송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성폭력 신고율 10%미만, 기소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성폭력,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아동/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