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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언젠가 판사를 만나서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대답은 웬만하면 법정 밖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국민 중에 판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거나 차를 먹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법정 밖에서 판사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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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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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제도, 민주주의, 권력, 국가, 공무원, 대통령,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반인권적인 정부 로스쿨법안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안을 제기한 2004년 10월 이래, 법조계를 위시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이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소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소란이 벌어진 것은 단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로스쿨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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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가, 운동, 국회, 인권, 재판, 경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웬 뜬금없는 사법시험법 개정안? 로스쿨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전반적인 개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로스쿨법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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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법과의 첫 대면 법대를 지망한 것은 법에 대한 환상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 탓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재판과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법을 배웠다. 한번은 헌법교수가 헌법상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열강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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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