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공무원,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