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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를 비롯한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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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3호)

  흉상철거 지지성명 이어져

  관련자들 구속영장 청구

  박정희 흉상철거 사건과 관련, 8일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흉상 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치․사회단체들의 성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성명에서 "공공기물에 대한 침묵보다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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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박정희 흉상 철거'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과 당국의 반응이 히스테리에 가깝다. 여야 정당은 일제히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무려 57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철거 관련자들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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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홍석천씨 증인채택도 안돼

  국회가 홍석천(연기자) 씨의 증언을 결국 거부했다. 홍 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홍 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홍 씨의 증언계획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보건복지위 위원들는 "국회의 품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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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해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및 '주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학력과 출생지, 직업 등 조사항목이 매우 광범위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다.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조사를 진행하는 통계청은 이번 조사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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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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