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무슨 이유로 청구하셨어요?’, ‘이런 정보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이유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공개 조항 8가지에 해당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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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활동가, 권리,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이미지 설명> 국가보훈처 ‘호국과 보훈’ 일부 [강기정 의원실 제공] 얼마 전 강기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훈처 대선개입 자료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투표를 한 유권자는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라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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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9호)

  [열려라 참깨]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기대해 보면서

  ▲ <<외국인 변동 추이>>, - 안전행정부 2013년 1월 1일 기준 안전행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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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11-13

  인권키워드

  다문화, 학생, 부모, 민족, 지역, 교육, 국적, 시대, 활동가, 수도권,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얼마 전 10월에 개관하기로 한 국립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해, 도서관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책임운영기관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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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시대, 권리, 국가, 비정규직, 평등,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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