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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아래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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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조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0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정직 뒤 복귀한 노동자들 다시 현장과 격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신세계 이마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9일자로 전원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일반노조 수지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정직기간 중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해직 통보서를 조합원들의 집으로 보냈다. 지난해 말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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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집, 탄압, 노조탄압, 무시, 가족, 노조, 명예훼손,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이달 30일로 다가온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허안 제출저지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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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공공성, 미국, 중국,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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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청년, 민주주의, 동료,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5호)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주간 시작

  김기설 열사 14주기를 맞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 김기설 열사의 영정 [출처] 유가협 홈페이지 5월 6일 오전10시 국회 기자실에서는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회의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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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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