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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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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ㄱ씨는 집에서 인터넷을 쓰기 위해 전용선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검토한 결과 가장 저렴하다고 판단한 ㄴ회사 제품을 선택했다. 가입신청 후 직원이 장비 설치를 위해 방문했다. 시범운영을 마치는 순간 직원은 '인터넷 가입 계약서'를 내밀더니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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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2005년 1월 200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이 묶여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다. 진보정당 및 초선 의원의 대거 원내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 탓인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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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괘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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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7일 오전 이은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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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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