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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주한미국대사관은 8월말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비자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 지문 스캔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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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비자, 테러, 생체정보, 범죄, 활동가, 한국, 국경, 차별, 공항,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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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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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623호)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국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상담이 일본원폭전문의사단에 의해 이뤄지면서, 한국원폭 2세환우들이 일본정부를 향해 치료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적십자병원, 나가사키 방사선 연구소 등 일본원폭전문의사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합천을 방문,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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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가족,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총과 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라크파병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43개 인권평화단체들이 2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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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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