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유엔은 캐나다 대법관이자 전 유고슬라비아·르완다 전쟁범죄재판소 검사였던 루이제 아르보르 씨를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루이제 아르보르 씨는 지난 해 8월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전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에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테러

•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건강권, 활동가, 기술,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용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지난 7일 한나라당이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보류하자 유족들이 연일 항의방문,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기, 대전, 경남 등 전국 8개 지역의 유족 100여 명은 17, 18일 해당 지역 한나라당 지구당을 방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심의, 학살,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