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사 선임/부산지검, 부산시청과 산하 구청에 공무원신상명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정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기로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의 고문과 간첩조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0일 성명에서 “한국의 인권은 하나도 개선 된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최근 정부는 내년 총선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상대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조작되고 있는데… 독방 감금,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알리는 진실의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 사회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불안, 간첩조작,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한국,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진상규명 공대위 발족식 및 진상보고회

  ․일시: 11월30일(목) 오전 10시 ․장소: 종로성당(세운상가 맞은편) ․주최: 전국연합, 한청협, 전대협동우회, 서울연합 등 ․문의: 747-436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