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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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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 올렸다"라며,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고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면 제2의 반민특위 강제해산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가협 김정숙 회장은 "의문사 진상조사 대상에 모든 군의문사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낮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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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7

  인권키워드

  유가족, 활동가, 강제해산, 농성, 농성자, 경찰, 진상조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부가 서울광장을 개방한 속셈?

  그동안 1인 시위도, 촛불 시위도, 집회도, 기자회견까지도 무차별 강제해산 진압하던 정부가 광장에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5월 6일 오후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제 열립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 걸까요? 유엔 표현자유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Mr. F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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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5-05

  인권키워드

  집회, 광장, 강제해산, 촛불,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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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 (1)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2)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3)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4) 연행 과정에서의 권리 (5) 조사 시 인권침해 대응 (6)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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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인권, 집회, 감시, 강제해산,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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