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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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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헌법, 기본권,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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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자료실

  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 (1)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2)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3)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4) 연행 과정에서의 권리 (5) 조사 시 인권침해 대응 (6)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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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인권, 집회, 감시, 강제해산, 유치장, 법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헌법'

  ... 힘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저들에 의해 언제든 휘둘러질 수 있는 칼이라는 것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이 제대로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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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 권력, 사상, 통합진보당, 법, 강제해산, 이념, 이야기, 권리, 학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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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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