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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통일대축전이 개최되었다. 그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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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체포 만능주의 물의

  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9시 경 평택시 오성면 소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 김선동(33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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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영장, 집, 노동조합, 탄압, 쌍용자동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전자주민카드라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있으나마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경찰관은 …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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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운동, 불법, 집회, 노동절, 무기, 동행,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롯데호텔 파업진압 당시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경찰청이 50일이 지나도록 당해 경찰관을 징계하지 않고 있음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최근의 경찰청 답변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이들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요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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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2호)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 위협.항의자 연행

  한총련 탄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던 시민 민윤제(31) 씨가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권총으로 위협을 당하며 연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성남연합 회원 등이 함께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총기위협은 정부의 한총련 사태에 대한 강경방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총련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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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탄압, 검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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