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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6월호)

  ... 통해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 성소수자가 원하는 삶, 그리고 군형법 92조 6으로 기소된 A대위의 이야기까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19일 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첫 기소 검찰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지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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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행진, 최저임금, 인권위, 이야기, 인권, 차별금지법, 사랑방, 권리, 유성기업, 검찰, 군대, 대통령, 성폭력, 참사, 운동, 제도, 강남역, 군형법,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난참사, 존엄, 청소년, 평등, 월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서울역, 세월호, 양심, 여성, 여성혐오, 용산, 자살, 재난, 정치, 집회, 참정권, 촛불, 하청업체, 학생, 홈리스, 청와대, 독립성, 추모, 공단, 현장실습제도, 대선, 원청,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단속,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가 구 군형법 제92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3.31)했다.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군형법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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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인권, 한국, 범죄, 시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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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한국, 존엄,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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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06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재판소, 헌법

•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도 직후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정했지만,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조항을 근거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마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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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검열, 차별, 국가, 인권, 탄압, 한국,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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