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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경영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몇몇 독소조항의 개정을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맞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신구상’ 발표에 이은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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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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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업장 노동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직장만족도 44.9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전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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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이에 양대 노총은 5일 정부의 입법안을 '근로기준법 개악안'으로 규정, 공동투쟁을 통해 국회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과연 정부가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주5일근무제'란 미명 하에 통과를 강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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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지난 1월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는 "그건 사기죠"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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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신자유주의,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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