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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지원이 아니다)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신빈곤층’은 최근에야 금융위기로 인해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유연화로 말미암아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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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요양병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양주에 있는 ㅇㅇ요양병원은 입원상담시 다른 질환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월 4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만, 에이즈환자는 월 60만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에이즈환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왜 요양병원들은 에이즈환자에 유독 까다롭게 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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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농성보다 더 어려운 '일상'

  ... 처에 올린 예산 요구안은 장애유형 중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를 제외하고, 18세 이상 성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활동보조인을 파견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뇌병변, 지체, 시각장애인에게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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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장애인, 시설, 제도화, 가족, 탈시설, 발달장애, 경찰, 활동가, 동료, 시각장애인, 저항, 기초생활수급권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구에 이른다. 특히 이러한 가구들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는 절대빈곤에 시달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지 않아 생활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점도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오산시 수청동 철거지구의 경우에는 철거대책위원회의 투쟁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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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기본권, 안전,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애초에 노동 시장 진입을 포기한 채 상당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HIV/AIDS 감염인 노동권,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HIV/AIDS가 단순히 공중 보건 상의 소수 의제나 잉여적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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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감염인, 노동조합, 국제, 감염,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낙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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