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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① 1년만 가입하면 ② 2%대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까지 ③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단계 준비기를 거쳐 청약에 당첨되면 2단계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고 결혼·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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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대학생과 그 가족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보증으로 시행된 ‘학자금 대출’이 ‘고리대금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준 금리는 7.3%로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4%대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위험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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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끙 (395호)

  [끙] 왜 빌려주는 거죠?

  ‘여성전용’ ‘여성특별대우’ ‘여성을 위한’ 대출 상품들을 접하기 쉬워졌다. 질문이 절로 나온다. 대체 왜 여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는가? 여성들의 필요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간다. 남성임금보다 약 35%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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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4-06-12

  인권키워드

  여성, 대출, 성매매, 부동산, 성산업, 활동가, 역사, 임금, 지역, 질문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주거권을 생존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느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할 것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다. ▲ 3차 가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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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값등록금 대국민 사기극 2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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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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