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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사회복지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한 단계적 무상보육 및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일단 환영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영유아보육법 수정안과 유아교육법안의 내용들은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라기보다는 첨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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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는 급증했다.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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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이었다. 정부마다 출산장려지원금, 아동수당, 무상보육, 비혼모 지원 등 '모성'보호를 근거로 저출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어느 정부든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에 모성은 있지만 여성은 없었다. 아니 모성조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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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권리, 재생산, 존엄,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삶_세상 (28호)

  [삶_세상] "보육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요"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그녀의 이중의 노동, 이중의 착취

  ... 득층은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보육노조가 외치는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구호는 △무상보육의 실현 △보육관련 기관의 정부 직영 △보육노동자의 정부 직접 고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실현될 보육공공성은 보육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육아의 사회화를 현실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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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6-11-07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노동, 집, 교육, 공공성, 부모, 육아, 양육, 여성, 임금, 저출산, 무시,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무상보육, 해고, 이야기, 시대,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8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 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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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2015-07-22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CCTV, 감시, 인권, 불안, 가해자, 국정원, 노동, 뉴스, 무상보육, 신문, 아동학대, 언론, 학대, 사찰, 범죄,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부모,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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