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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던 여주인공이 등장하던 막장 드라마를 요즘 박근혜 정부가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경쟁체제 도입,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가 쯔쯔즛 욕하며 보던 막장드라마의 목표가 시청률이었다면, 박근혜 정부가 연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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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리핀 ‘공무원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연맹’ 대표 페르디난드 씨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민영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페르디난드 씨는 “상수도와 전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민영화는 결국 민중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상승만을 의미한다”며 “민영화를 먼저 경험한 여러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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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신자유주의, 한국,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에 따른 정책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에너지 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를 분명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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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체제전환,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척을 가져온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경원 주최의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산재보험의 민영화 도입이 논의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새로운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산재보험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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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건강권, 민주노총,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촛불의 또 다른 주제 민영화 광우병 발생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40여일 넘게 이어지면서 ‘민영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의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6월 16일 밝힌 의제확대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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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권리, 공공성, 기업,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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