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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요공판 안내

  ... 시, 서울지법 311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장성환(전해투위원장), 불법집회, 오전 10시, 남부지원 2호실 :지난해 11월 20일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를 불법집회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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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법집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불법집회라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대규모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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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터져 나와(3.10)/ 경찰청, 광화문 일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으로 불법집회 규정(3.15) 3.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하는 정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1일 동안 단식 중인 깨비 씨와 굽타 씨, 병원 진료 받아…깨비 씨, 체중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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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이유는 내일 대추리에서 열릴 예정인 ‘3차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회 신고도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또 경찰청은 경기경찰청에, 경기경찰청은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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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44호)

  「샘」 회장 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9월에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회장 고영국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6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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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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