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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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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후 공식적으로는 전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친일세력이 재등장하면서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검거된 좌익수들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함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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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극우언론들의 야만적인 '사상전향 공세'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극우언론과 <세계일보>는 일제히 15일자 사설을 통해 송두율 교수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거품을 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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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무시, 국가, 법,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조선, 한국, 이념, 종교,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 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는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시 서면으로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인터뷰시 “인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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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사상전향, 청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사표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범의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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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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