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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 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삼석(34) 씨는 문민정부 출범 후 첫 조작간첩이 된 자신이 대전교도소를 출감하는 날 그날 바로 동아대사건이 터졌다면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4천여 명의 양심수들이 감옥을 드나들었고, 지금도 미행, 감시, 도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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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과 가혹한 고문 끝에 받아낸 '자백'이 공통적인 증거였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통칭 '조작간첩 사건'이라 불린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의혹까지 풀린 것은 아니다. 이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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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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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지난 7월24일 부산지법은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신귀영(58)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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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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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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