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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구청은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유리한 사업”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주택재개발 사업 기준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지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생겨서 “드디어 중림동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거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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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구역 지정 흔히 ‘재개발’이라고 묶여 불리는 도시재정비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그것이다. 사업 방식은 다양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합이 주도한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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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03년의 지정기준에 비하면 이 역시 과도하게 완화된 기준이다(표2 참조). 표2.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기준의 변화 구분 최초(2003.12.30.) 종전(2006.7.19.) 현재 기준 적용 4개 기준 충족 4개 기준 중2개 이상 적용 노후도 기준 필수나머지 중 1개 선택 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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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막개발, 정치,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니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것이 문제였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최근 개발 사업의 대다수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무관하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관리에 공공의 자원을 투여하는 것일 뿐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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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집, 경찰, 사회권규약, 저항,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29호)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 꼽는다. 이 동네는 구릉지에 매우 낡은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으로, 2004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3년 전부터 이 동네에 대안개발을 궁리하는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자본의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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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12-01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인권, 성매매, 주거권, 집, 집회, 홈리스, 광장, 역사, 탄압, 쉼터, 주거, 강제퇴거, 농성, 저항, 노숙인, 지역, 회사, 질문, 운동, 광화문광장, 교육, 국경, 노동권, 사생활, 용산참사, 쪽방,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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