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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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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도서관이 없는 나라, 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총 정원제 및 총액임금제를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위탁을 독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도서관 특유의 전문시스템과 전혀 관련 없는 공단, 재단 등이 업무를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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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시대, 권리, 국가, 비정규직, 평등,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최저낙찰제로 결정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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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56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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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8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전투기가 우리 집 변기를 깼다?

  ...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무력하기만 하다. 전투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주 굉음사건이 있은 지 20일이 지나서야 겨우 그 원인을 밝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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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0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집, 피해, 북한, 국방부, 활동가, 불안,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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