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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4월말에 공개된 선언 초안 21조, 52조를 둘러싸고 FTA(에프티에이,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집행조치,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인도-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유럽의 에이즈 복제약 압류조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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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의약품접근권, AIDS, 국가, HIV/AIDS, 감염, HIV,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한국재판권 불인정 선언에 항의해 맥팔랜드 공개수배(8.23) 5.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논하지 말라 미 의회 보고서, 2000년 무기판매액 369억 달러, 한국 무기구입액 기준 세계 3위(8.20)/ 브라질, 외국산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취소, 카피약품 무상공급하기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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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다 2. 디지털시대 저작권과 정보접근권 정보공유, 재산권 침해인가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3. 공유적 지적재산권(http://ip.jinbo.net) IPLeft 선언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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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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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회의에 남반구의 이해와 관점을 광범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중 10번째로서,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약품의 복제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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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권리, 중국, 지역,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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