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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동운동 탄압말라” 기자회견(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편파적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6.20)


2. 공무원노조 필요하다면서 노조 만들려니까 ‘파면’

근로복지공단,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재”(6.14)/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75%가 근기법 위반(6.16)/ 행자부,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파면지시(6.23)


3. 7월 5일, 우리는 ‘총파업’으로 간다

경찰, 합법노숙파업에 집시법 들이대 강제해산(6.19)/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우려”(6.19)/ 민주노총 비상중앙위, “7월 5일 1일 ‘총파업’․7월 6일부터 2차 연대파업”(6.22)/ 민주노총 ‘명동집회’,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중단 요구(6.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라”(6.24)


4. 인터넷공안, ”맘에 안들면 온라인에서 유배“

서천교육청, 김인규 교사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6.18)/ 진보넷등 불복종 선언, 사이트 폐쇄된 김인규․아이노스쿨 복원 및 미러링((6.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정통부 앞 1인시위(6.20~28)


5. ”가난한 이유로 지적재산권의 굴레에 갇힐 수 없다“

국경없는 의사회등, “민중들이 필수의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적용해야”(6.19)/ 세계은행 개발정책연례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대체(6.19)


6. 동남아? 주한미군이나 제대로 단속하도록…

부시, ‘미국 1만8천여 개 핵탄두 보유에 경악’(6.18)/ 찰스 로버트슨 미국 기동군 사령관, “동북아말고도 동남아까지 미군기지 확대” 주장(6.19)


7. 대량학살, 발본색원해야 할 것

한국전쟁범죄 국제민간법정, “미군 민간인학살 유죄”(6.24)/ 유고, 밀로세비치 국제 전범법정에 세우기로(6.23)/ MBC 시사프로, 한국전쟁 때 일본군 참전한 사실 다뤄(6.22)/ 옛소련, 핵투하 뒤 민간인등 투입 관찰 (6.24)


8. 기타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 사망경위에 의혹(6.17)/ 고양교육청, 임의단체에 학생 가입시키고 동원(6.19)/ 서울지법, “간척사업으로 어장손실” 어민에 배상판결(6.22)/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전면반대 기자회견(6.21)/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설치(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