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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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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법무부,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고, 검찰에 의해 기각당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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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터 올해 2월 5일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으며, 이번 진술서에서 "구치소 당국은 징벌을 받은 수감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수갑을 채우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2개월 정도씩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씨에 따르면, 올해 2월초 현재 영등포구치소에선 약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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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 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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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을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연속 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기자는 인권위의 결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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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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