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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폭력시위를 않겠다는 각서제출 의무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착용 금지, △화염병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 빈발 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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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96년에는 이른바 ‘한총련 정국’으로 온 나라를 협박하던 ‘공안세력’이 이번에는 이른바 ‘화염병 정국’을 조성,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 공권력투입, ’민생공안‘이 주도 지난 2월 20일, 대검공안부(부장 이범관)는 이른바 ‘민생공안’ 원년 방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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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현장에는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들은 공동서한과 국화를 들고 청와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4명의 대표자만이 청와대 민원실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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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탄압, 이라크, 파병, 테러방지법, 화염병, 공권력, 노동자,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안’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심지어 ‘4월 10일 부평만행’에서 보듯이 법마저도 무시한다. 화염병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민생공안’은 애꿎은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수원지역 대학생을 들쑤시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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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 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시민단체를 초청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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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화염병, 감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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