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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

... 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제 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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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 건의 구속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노태훈 씨가 당국이 친북한이라고 간주하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것, "공공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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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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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6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사나 친척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할 것,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의 대량의 구속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의편지를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 앞으로 보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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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3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 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구속자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양심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률에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람을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5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고문, 권리,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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