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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특히 사법심사 없는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 조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불송환 원칙이나 망명에 관련된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고문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이송, 송환, 인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하는 조치; '테러리즘' 또는 '테러리스트 단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원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국제, 테러, 전쟁, 법, 고문, 난민법, 지역,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도를 반대하지만 사형폐지에 대한 대중적 논쟁을 조성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명 희망자들은 계속해서 난민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출입국 관리소 관리들이 당사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저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북한 식량난민 13명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이들을 베트남정부에 인계하여 사지로 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현재 지뢰밭으로 피신한 난민 가운데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지 않고 있는데, 이 북한난민들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한국대사관)으로 주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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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난민, 중국, 국경, 언론,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862호)

재야인사 21명 요청 “황장엽 망명 내년으로”

... 등 재야인사 21명은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황장엽 씨의 한국망명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황장엽 망명사건이 대선정국에서 국내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황장엽 씨의 한국입국을 내년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2

인권키워드
망명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이유로 불법 입국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탈북 현상이다. 기획망명에 따른 이주현상은 이주노동처럼 구조적인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족 재결합',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의 배경 속에서 이른바 '탈북지원단체'나 기획망명 브로커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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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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