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 각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춘(가수, 작사.작곡가)도 "사전심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검열제도로서 우리시대의 작가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 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 처음 ‹ 이전 … 7 8 9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