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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펴보자. 그것은, 지난 60년대 이래의 축적구조, 즉 국가주도적·재벌중심적·노동배제적·대외의존적 축적구조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그것의 주도세력이 자본이든 노동이든 간에)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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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 인권, 자본주의,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노동시장, 저항, 경제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 '강용주 인권방'은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형태로든 있을 사면에 대해 정치권력의 시혜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뒷받침할 때만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석방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강용주인권방'은 오는 10일 강용주 씨 어머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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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침해된 이유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의존해 피의사실을 보도해왔던 관행 때문이라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임 씨는 “뉴스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와 취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소홀히 하여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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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자, 피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8호)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 의 상임의장) 목사는 “아직까지도 4.5.6공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기부에 의존해 통치하는 것은 진정한 문민정부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며 “안기부는 변화된 모습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긴급구속된 조성우 위원장은 94년 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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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탄압, 석방,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상자에게 향후 위험을 끼치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4. 검진의 동의 의사는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고 검진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경우 검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의사는 조사대상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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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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