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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67세)씨를 대신해 현행 노인복지법 13조(노령수당)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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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심리,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파업과 관련 6월 19일 조명래(민주노총 금속연맹 구미지부 사무국장) 씨와 김성현(구리 연대회의 사무국장) 씨 등이 제3자개입금지로 구속되었다. 또한 파업과 관련해 5월 한국합섬 노조원이 24명이 구속되었으며, 4월30일 현대자동자 3명, 7월 만도기계 노조 간부 3명 등이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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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선거,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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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 인권하루소식 (692호)

  핵발전소 반대투쟁

  광주 사회단체 집결

  ... 고려치 않고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향후 모든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대책회의는 이후 매주 목요일 아침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7월 말경 영광군과 도의회 그리고 핵발전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5일 천주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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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무시, 민주노총, 지역주민, 집회,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6시 ·장소:연세대학교 알렌관 제1회의실 ·주최:한국교회인권센터764-0203) □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 모친상 박원순 변호사가 7월24일 새벽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부산 동아대 부속병원 영안실이며, 발인은 26일 오전8시. 장지는 경남 창녕군 장마년 장가리 선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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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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