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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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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호)

  공판안내

  □7월 5일(화) ‧김태홍외 2인, 국가보안법, 10시, 418호, 선고 □7월 6일(수) ‧고 김상원 씨 독직폭행치사 공판, 2시, 565호 ‧조계은, 국가보안법, 10시. 311호, 선고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3회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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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 통신 늘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인 ‘검은 산 붉은 피’의 작자인 오봉옥씨의 글, ‘희망터 사건과 국가보안법’, ‘현대철학동호회 사건개요’, ‘국가보안법 폐지로 힘을 모아야’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의 ‘시사‧언론’, ‘긴 호흡, 강한 걸음’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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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한국, 성희롱,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 광장, 고문, 교도관, 노동자, 대통령,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3월 11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 회의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서로간에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92년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무색케 하고 있다. 남북합의서 6조에서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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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고문,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는 이적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NS와 언론에 대한 사전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명시하였다. 결국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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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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