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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 전쟁하듯이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13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위원 [출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찰의 '폭력진압' 선동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9일 오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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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하려다보니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과 남용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질 수 있었으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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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민주주의, 저항,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화장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불법 노상 감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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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내성이 강한 병원감염이 출현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MRSA와 VRE다. ᄋ병원에서는 MRSA에 감염된 자가 이미 10여 명이고, 이 중 사망에 이른 사람도 2명이나 된다.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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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 신은 더욱 커지고 있고, 지난 17일 권씨의 동문단체 및 진주의 사회단체들이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권씨의 부검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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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0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생명, 재발방지,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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