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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 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정신질환자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에도 노숙자들을 강제 연행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부랑인시설에 넣는다는 내용의 ‘노숙자 특별대책’을 추진했다가 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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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노숙자, 서울역, 집, 시설, 일자리, 마을, 요양시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나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의 사건 담당경찰관은 “용의자가 미군이어서 확실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일이 중단된 상태”라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1945년 9월8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보고된 미군범죄는 총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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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범죄, 집, 미국, 가족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다원, 불법용역 드러나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 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서울경찰청은 "다원건설의 무허가 용역경비업 행위가 있을 때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천주교인권위가 다원건설의 불법행위 사례를 제시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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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현 경찰청 보안과장) 등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최성우 검사는 18일 고소인 이철용 씨를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남국현 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 전경들이 이철용 씨를 집단폭행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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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기관, 경찰폭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중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담당경찰관의 교체, 그리고 파손된 보조열쇠(36만원 상당)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이 보안관찰대상자의 집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관찰대상자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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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국가,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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