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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하기 위해 사용조항을 명시해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소 측과 교도관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한욱 씨의 경우 감방 안에서 손을 들고 노상면담을 요구했을 뿐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특별히 계구를 사용하거나 징벌방에 감금할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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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운다. 언론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제 군주정시대에 쓰던 용어를 무책임하게 남용하여 국민을 퇴영적으로 쇠뇌 시켜서는 안된다. 이 또한 인권유린의 한 전형이다.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탄식만 할것이 아니라 살맛 나는 세상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인을 믿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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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체포.구금, 강제귀환, 입국거부에 따른 항의절차의 변칙적 운영 등이 불법이민과 망명절차의 남용을 막겠다는 구실로 이루어진다. 또한, '난민'의 정의를 유엔난민조약보다 축소 해석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져 '일시적 보호'니 '상황이 호전중인 국가'니 '안전지대'니 하는 개념들이 개발되었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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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될 때만이 국민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법 하에서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감시체계에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복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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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력, 국가, 지역, 권리,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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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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