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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9호)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 청장과 김광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전투경찰대 중대장 등을 △집시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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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헌법, IMF,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아학교생들,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요구 ◆ 10일(일) 서울경찰청, 민원부서 경찰관들의 비리근절과 경찰기강 확립을 위해 집중 감찰활동 벌여/경찰청,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3천4백22개에 이르는 전국 파출소 중 10% 가량인 3백여 개 통폐합 예정/서울시교육위원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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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노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학교, 연합,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에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 검문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불법 검문을 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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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 르면, 이날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검문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연대'측은 또 경찰의 검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명동성당쪽으로 들어오지 못한채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행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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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IMF, 기업, 노동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105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돼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

  ... 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을 사회단체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오는 5월 12일경 전문가와 경찰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불심검문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들의 자문 아래, 불심검문 피해신고센터(741-2407)를 개설해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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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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