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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작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중 인권분야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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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법원은 올 1월 연세대학에 대해 약식명령(1백 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정양희(36, 공용평등추진분부 사무국장)씨는 “남녀간의 차별임금이 최초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고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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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동료, 학교,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동열 씨 등 LG해고자 2명을 재판태도가 불성실하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한다며 법정구속 시켰다(인권하루소식 8월2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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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473호)

  LG그룹 해고자 2명, 정식재판 도중 법정구속

  ... 이동열, 성한기, 김순임, 김천 등 해고자 5명은 5월31일 열린 즉심에서 1백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7월21일 열린 1차 심리에는 LG 해고자 5명 전원이 출석하였으나, LG 그룹측의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였고, 25일 열린 심리에는 수감중인 이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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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해고, 심리,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 과태료 부과하며" 또한 "동법 제82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63조(금지행위) 규정에 의거해 물품을 강제수거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5년 이상 노점을 해왔는데 그러나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남성시장에서 장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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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1

  인권키워드

  병원, 단속, 질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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