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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등을 요구하였다. 손씨는 지난 91년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 당했다. 손씨는 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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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다. 이사회는 아울러 제출자의 제소 내용이 이 특정사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 91년 2월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국한된 것임을 주목하였다. 이사회는 이 두 처벌이 두 가지의 서로 무관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리대상이 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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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484호)

  행사와 동정

  ... (토) 오후2시 ․장소:여의도광장 ․주최:5.18 국민위원회 □ 참여연대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일시:16일(토) 오후2시 ․장소: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내용:참여민주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문의:796-8364 □ 서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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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482호)

  인간중심 주거 인식 전환 계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단체 공동대응

  ... 리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2)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모임이 6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8일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간사단체로 ｢전국빈민협의회｣(상임대표 김진홍, 전빈협)를 선정했다.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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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 민변,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정부간 회의 전에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북한, 아시아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에 종군위안부 배상을 요구하는 연대투쟁을 벌였다. 이런 노력으로 정부간회의에서도 일본종군위안부 문제가 전범으로 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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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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