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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련 조항(12조 5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노조 등 노동단체에게도 사용자 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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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보적인 태도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는 개정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라며 ‘개폐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상황에 힘입어 국내의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됐다. 9월 천주교 사제들의 삭발단식농성을 계기로 통일․노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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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5. 등돌린 조국…164일만의 장례 국내 체류중이던 조선족 동포 서문봉 씨, 노임이 450만원이나 체불된 상태에서 지난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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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한나라당 국회의원 63명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결사반대를 외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회원 7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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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언론, 시민사회, 탄압, 총선, 무시, 극우,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력을 행사하여 지역 사회단체와 미결양심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광주교도소 내 미결사동에서 교도관이 검방 도중 미결 양심수들을 밖으로 몰아낸 후 벽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고 베개․소금 등을 강제 수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공안사범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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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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