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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4호)

  김준배 유가족 탄원서 제출

  "진상규명·특진제 등 폐지"

  ...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유가족들은 탄원서에서 △진상규명 및 재수사 촉구 △수배자 검거경찰관에 대한 특진제 및 포상제 폐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들어 김준배 씨 시신이 안치된 전남대병원 영안실 주변에는 경찰측의 원천봉쇄 또는 불심검문이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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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집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처벌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민 이종호(38․사망)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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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피해,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환자인 경우 연행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경찰관직부집행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정 씨는 현재 형체만 알아보는 정도로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현행 집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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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경찰서 구내서 시민 의문사

  경찰측 “술 취해 2층서 뛰어 내렸다”

  ...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내비쳤다. 한편, 임 씨의 사망과 관련해 당시 상황실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에겐 ‘감시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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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894호)

  방패도 두려워 않는 의기

  전경, 불심검문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

  ... 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적법한 절차를 요구했다. 김 씨 일행은 경찰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소속, 직책, 성명을 알려주고 경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전경들과 김 씨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전경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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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저항,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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