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부분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민운동본부만이 전배우자(이혼자)를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들 아버지를 형사고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구성원에 전배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한 혐의로 오상용(31)씨등 4명, 사노맹 가입혐의로 김세태(32)씨등 5명등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피해자,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 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호)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

  ... 정치수배 문제는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독재정권과 맞서는 국민 모두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며 상처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의 회복과 통일을 주장하는 문민시대에 더 이상 이들을 추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민주와 통일을 노래해야 합니다. 둘째, 지난 시절 정권안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치료, 동료, 불안, 탄압, 권력, 피해, 가족, 감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이 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왔다. 친구도 거의 없던 시절, '일진'은 못 되고 같은 반 학생이나 괴롭히고 다니던 녀석들이 특히 나를 괴롭혔다. 청소년 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