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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니터링 계속할 것" 한편 차별연구회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각 정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기만성과 허구성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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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 두발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만 6만5천명을 넘어섰고, 오는 14일에는 두발규제가 어떠한 정당성도 지닐 수 없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반교육적 행위임을 고발하기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입시교육의 늪 속에서 고통받아온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이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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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조했지만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계속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세력을 대변할 정당이 집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동향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민적 저항, 투쟁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인권단체들은 이런 역사적인 투쟁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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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네트워크, 인권, 사랑방, 호주제, 신자유주의, 인권감수성,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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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 또한 인권위가 국가 재량권이라는 일반원칙 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유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출입국의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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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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