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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라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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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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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인권위, 독립성, 국제,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즈랜드 공과대학 사회과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방한기간중 외무, 법무부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23일 기조연설을 맡았다. △레안드르 데스퓨이(Leandro Despouy)-유엔 비상사태 하의 인권침해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르헨티나 출신. 84년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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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안보, 조직, 미국,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정부측과 손 씨측의 반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결정을 내려, 이를 지난 8월 한국정부와 손 씨측에 통보했다. 인권이사회는 최종 견해에서 “손종규 씨의 행위를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자유권조약 제19조 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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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2일> [LG그룹의 도덕성회복을 촉구하는 LG소비자들] LG해고자 복직 촉구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등 봉천6동 철거민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성폭력가해자 적준용역회사 책임자 처벌 촉구/ 민가협,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4월15일부터 취해온 독거수 감방 창문 봉쇄조치에 법무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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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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