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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이 실행된다. 노동법은 국영 및 공영 기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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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화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중략)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파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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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는지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노조대표자가 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사업장에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대표자의 교섭권과 체결권의 일원화는 조합원 총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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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운동, 역사,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민주주의, 의존, 기술,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차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 72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야당의 누구와도 협의없이 새벽 6시에 본회의를 열어, 기습 날치기를 감행했다. 또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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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민주주의, 무시, 노조, 노동법, 퇴진운동, 조선, 복수노조,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96년 8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위원장, 지부장, 대의원 간선제 도입 △임단협 교섭위원 위원장 지명 △교섭권, 채결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등으로 규약개정. <사례2>솔벤트 5200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기도: LG전자부품 LG전자부품 경남 양산공장에서 20명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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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무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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