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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행사와 동정

  ... 3시 /․곳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개혁법안처리 공안탄압 진상규명,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때 : 7월 28일(수) 오후 1시-5시까지/․곳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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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18호)

  서준식은 무죄다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

  ... 대표)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앤드류 버그만 씨 등 18인의 영화인들은 “우리 영화인들은 예술에 대한 고의적인 검열을 민중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강탈하는 행위로 본다”며 “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인권보장 노력뿐 아니라 김 대통령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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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열, 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 건너편 상가 앞에서 금속연맹소속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근자 서민갑(27) 씨가 이를 제지하던 중 전투경찰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4～5명의 전경이 서 씨를 둘러싸고 얼굴을 10여 차례 가격했으며 양팔을 비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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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항 : 학문․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에 목적을 두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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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제1항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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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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